5월 18일 JIBS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저희 조직위원회의 전 조직위원이었던 성소수자의 앨라이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감상과 입장입니다.

1. 저희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원희룡 후보의 존재에 조직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원희룡 후보의 보편적 인권 보장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저희는 문대림 후보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권이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하찮게 보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4. 영상의 길이는 퀴어가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게 어떤 음악의 제목을 통해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혐오반대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 맞이 기자회견문

작년 가을, 안개비처럼 우리를 적셔가던 혐오를 향해 한줄기 빛이 등장했다. 이 빛은 피할 수 없는 안개비를 맞으며 잔뜩 웅크린 채 숨어있던 도내 성소수자들에게 약간의 따스함과 위로를 건네었다.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에 무지개를 피워 제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비추었다.
제주도는 명문화 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5년부터 모든 도민의 인권을 위해 도정이 힘쓸 것을 선포하였다. 인권의 섬 제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작년 제주퀴어문화제를 통해 우리는 도의 인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도가 규정하는 도민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인권의 섬 제주의 ‘인간’에는 성소수자가 없었다. 작년 가을 내내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민원의 대상이었고, 누구나 열 수 있는 축제를 마음대로 열 자유조차 갖지 못했다. 똑같은 음악을 틀고 똑같은 춤을 추어도 성소수자가 주최가 된다면, 그 축제는 ‘음란’하고 ‘비교육적’이며 ‘문란’한 축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퀴어들이 맞이하는 아이다호는 분명 색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새로운 도정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신들에게 우리는 ‘인간’인가? 우리의 축제는 도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성소수자와 같이 생활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제주도정을 이끌 사람들을 맞이하며 제주의 퀴어는 묻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톧아져야 하는가.
지난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고(故)육우당의 기일이었다. 이 날,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도의원 비례대표를 낸 정당과 각 당의 도지사 후보, 교육감 후보 등에게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성소수자인 우리는 과연 도민인가, 성소수자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정책을 낼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서였다. 더불어 작년 제주 퀴어문화축제에서 도정과 보수 개신교 세력이 보였던 지나친 혐오의 행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하였다. 이에 단 두 정당과 한 도지사후보만이 회신을 해왔다. 녹색당, 정의당, 도지사후보 고은영이었다. 이외의 정당과 도지사후보, 교육감후보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의 물음에 기존의 정당은 답할 필요가 있다. 질의 내용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이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물음이다. 도민으로서의 성소수자가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각 정당들은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군형법 92의 6에 의거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던 그 날, 대만에서 동성혼이 법제화 되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 그 어느 국가보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각 정당에 다시 묻는다. 당신들의 ‘도민’에 성소수자는 존재하는가? 우리의 이야기를 반영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가?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일터에도, 공원에도, 마트에도, 사람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있다. 비성소수자와 같이 땀 흘려 일하고 같은 지방세를 낸다. 도의원과 도지사는 성소수자가 내는 지방세의 녹을 먹는 자들이다. 성소수자가 낸 지방세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단 한 푼이라도 지방세가 지출 된다면, 이는 성소수자들의 노동의 결실이 지출되는 것이다. 각 정당과 도지사 후보는 이를 잊지 않아야 한다. 도민으로서 안전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성소수자로서 안전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장이 정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올해는 4.3항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기득권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도민들이 학살당했던 그 아픔의 땅 위에서 다시 한 번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도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도민으로서 묻는다. 도내 정당들은 답하라.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학교에도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소수자일 수도 있지만, 학생이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자신이 남들과 다름에 대해 가장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 그렇기에 학교 환경, 교육환경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 한 후보도 답이 오지 않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한 철 반항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제주도의 순수한 청소년 중에는 성소수자가 없기 때문인가?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로 점철된 성의식을 바탕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속히 답변하기 바란다. 서울 외의 전국 그 어느 곳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하나 없다. 이런 때에 청소년 성소수자를 주변으로 내몰지 않는 학교 분위기를 이끌어내어 ‘인권의 도시’로서의 제주에 일조하는 교육감이 있기를 부디 바란다.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및 故육우당 15주기 성명

오늘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자, 故육우당 15주기입니다.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축하하기만 하고, 故육우당의 유언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 행복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더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시 악화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현 정권의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때도 레즈비언을 배제했고, 토론회 때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은 개신교 세력의 압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가짜 인권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개신교 세력과 함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치인들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에 반대하고, 인권 조례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자체에 반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은 당선 직후 신문고뉴스의 물음에 "성소수자에게 차별없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금지 현수막 게시 신청' 또는 퀴어 퍼레이드 등의 장소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와 연관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기조를 밝혔는 데도 작년 제주도정은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허가를 철회했습니다(제주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성소수자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를 하려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지 파악하여,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주의 도지사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출마 예비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 송부 및 답변 요청

1. 촛불 혁명 이후에도 인권이 뒤로 밀려나는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자,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故육우당의 15주기를 맞아 레즈비언의 가시화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故육우당의 추모를 겸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후보자 및 비례대표를 출마시킬 예정인 정당께 첨부한 질의서를 보냅니다. (문장 형태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3. 후보자와 정당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답변 여부는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에 지역 성소수자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온라인 창구,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할 것입니다.

4. 핑크 보트(pink vote)라는 성소수자 내지 연대자의 표와 후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선거와 작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성소수자 지지발언을 통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얻었다는 것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5. 이 질의서는 지역 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제주도내 성소수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보냅니다.

6. 답변은 5월 10일(목)까지 제주퀴어문화축제의 공식 이메일 주소인 jejuqcf@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제주지역 출마 예비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 1부. 끝.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

[공문]제주퀴퍼2018-003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자정책질의.pdf

[공문]제주퀴퍼2018-003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자정책질의.hwp

제7회지방선거출마예비후보자및정당성소수자정책질의서.pdf

제7회지방선거출마예비후보자및정당성소수자정책질의서.hwp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법원의 신산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조직위의 행사개최 장소 사용요청에 대해 승낙 공문을 발송했다가 이후 다소 민원을 이유로 승낙을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승낙 철회에 대해, 조직위는 제주시의 반인권적 행정 처리를 문제 삼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도리어 반인륜적 행사가 개최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행사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직위는 거듭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으로 귀 단체와의 면담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25일 제주시청 총무과-70346)라고 답변을 하였다. 조직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제주시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공간사용 불허라는 자신들의 행정처리 결과에만 주목했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가 따라야 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결정문에서 “그 개최가 임박한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철회통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제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2. 아울러 제주시가 몇몇 민원인들의 말만 듣고 행사 주최 측의 주장은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이라고 판단했다. 


3. 법원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들과 같은 일반 공중에 대해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공원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과 일반 공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시의 차별적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시는 법원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의 부스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산공원 내 행사용 부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가 따르겠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원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7년 10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17-08-09 국민일보 부산·제주서도 ‘퀴어축제’ 예고, 부기총 등 지역 교계 저지 방침

2017-08-25 제주환경일보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선언

2017-08-26 제주의소리 '혐오와 차별을 넘어' 제주퀴어문화축제 열린다

2017-08-27 제주일보 “혐오와 차별을 넘어”…제주서 첫 퀴어축제 개최

2017-08-28 제주의소리 제주퀴어문화축제 10월28일 예고…“퀴어옵써~”

2017-08-28 뉴스1 제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1. 지랄났다 2017.10.25 23:19 신고

    변태 씨벌넘들 니들 똥꾸멍 안쓰라리냐,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제주에도 퀴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 혐오와 차별을 넘어요!-
지난해 8월, 바로 이곳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고작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곳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가하는 각종 혐오범죄와 차별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1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늘 이곳에서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여자화장실 성폭력사건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이곳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위치는 마치 제주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엄연함 하나의 도이지만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힘이 센 국가들 사이의 전쟁 놀이터로 이용당했습니다.
성소수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또래 사이에서는 늘 놀림감이 되어왔고, 낯선 사람들에게 욕설과 혐오발언을 들어왔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 왔습니다.
제주에 사는 성소수자의 삶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주의 좁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소수자라고 밝혔을 때 제주의 공동체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질적인 무언가로 여기며 공격하고 배척합니다. 지금 제주의 공동체는 성소수자를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성소수자는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단지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들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령취급 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제주의 도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성, 나이, 직업, 학력, 장애, 지역, 피부색 등 어떤 부분에서든지 소수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이들, 일터와 삶터에서 사회의 혐오와 멸시,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 하지만 이 부둥한 현실을 깨뜨리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친구들, 모든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10월 말 제주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 것입니다. 이 축제가 성소수자를 비롯해 우리 모든 소수자들이 사회의 고정관념과 혐오문화를 깨뜨리고 사랑과 평화의 힘을 지지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성사를 지지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축제 당일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미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이 땅 제주에서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때 까지! 퀴어옵서예!
2017년 8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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