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허가 취소에 따른 제주시청 규탄 및 고경실 제주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문

 


축제장소허가 취소한 제주시청과 

고경실 제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문 한 장 제대로 주지 않는 제주시청의 나태하고 불성실한 행정에 크게 실망해 

-기본적인 인권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민원조정위의 질의수준에 참담함 느껴 

-제주시청의 부당한 행정, 부재한 인권의식을 해결하려면 고경실 제주시장과 담판 지어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 축제장소로 신산공원 사용허가를 요청하였고, 9월 28일 장소사용을 허가받았다. 장소확정 이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신산공원을 답사하면서 충실히 축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제주시청은 축제를 불과 보름 남겨두고 조직위에 대뜸 전화하여 축제반대가 많아 민원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를 열 것 이라며 참석하라고 하였다. 조정위를 언제 열 생각이냐고 하니 5일 후가 될 것이라며, 참석하지 않아도 조정위는 열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조직위는 조정위가 왜 열려야 하는지 전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조직위가 오지 않으면 축제 반대측의 이야기만을 듣고 장소사용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압박과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지만 꾹 참고 축제 전까지 행정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말자는 조직위의 결의가 있어 모멸을 감수하고 참석에 응하기로 하였다. 

 


대화를 포기하지 말자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시청은 나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조직위는 시청이 전화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위 개최 사유가 적힌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알겠다고 한 시청은 계속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절차 운운하며 버티다가 조정위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이 다 되어서야 조직위의 여러 차례 요청 끝에 공문을 보냈다. 그마저도 개최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불성실한 공문이었다. 

 


17일, 조정위가 열렸다. 조정위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인권의식도 없었다. 성소수자와 대립하는 용어로 일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질의 내내 성소수자를 일반인의 범주에서 배제시켰다. 축제의 배경, 목적, 의의 같은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노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성기구는 전시할 것인지와 같은 축제 기조,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엽적이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 자극적으로 느낄만한 질문만 계속하였다. 특히 조정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경청해야 할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고압적인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고 이미 허가 취소를 마음먹은 듯,“그렇다면 조직위는 참여자가 어떤 복장을 입고 오는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같은 유도질문을 하면서 조직위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려고 힘쓰는 모습이었다. 시간 배분도 축제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는 데에 한 시간 반 이상을 할애한 반면, 조직위 측의 이야기는 3~40분만 듣고 끝내버렸다. 모멸을 감수하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응했던 조직위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조차 없는 조정위의 태도에 큰 상처와 참담함을 느꼈다. 결국 조정위는 이미 허가되었던 축제 장소를 취소하였고, 취소공문역시 결과가 난 다음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도착했다. 역시 취소사유는 적혀있지 않았다. 

 


조직위는 제주시청의 게으른 행정과 현저한 인권의식부재의 책임을 이제 제주시 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묻고자 한다. 민원조정위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왜 취소당했는지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소수자는 소위‘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제주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가? 축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말은 주의 깊게 듣고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축제를 열망하는 이들에게는 색안경 끼고 게으르게 대하는 행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축제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다 준비해 놓았더니 단지 성소수자가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축제 열흘 전에 멋대로 취소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조직위는 제주시의 이러한 차별대우에 참담함을 느끼며, 제주시청이 비단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제주시민 누구라도 향후 행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맞지 않을 시, 이번 사건처럼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한다.

 

 

 

조직위는 앞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듣고 나아가 퀴어문화축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한다. 제주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것이 성소수자인 제주시민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인지, 퀴어문화축제에서 피어나는 인권과 평화의 이야기가 제주시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곧 제주시청의 슬로건인“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에 얼마나 부합하는 행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구호)

오만한 행정 나태한 행정, 제주시청 규탄한다!

성소수자 차별하는 제주시청 각성하라!

고경실 제주시장 면담에 참석하라!

2017년 10월 20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및 이하 지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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