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퀴어문화축제

5월 18일 JIBS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저희 조직위원회의 전 조직위원이었던 성소수자의 앨라이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감상과 입장입니다.

1. 저희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원희룡 후보의 존재에 조직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원희룡 후보의 보편적 인권 보장에 있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저희는 문대림 후보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권이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인권을 위해 행동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하찮게 보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4. 영상의 길이는 퀴어가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게 어떤 음악의 제목을 통해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혐오반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및 故육우당 15주기 성명

오늘은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자, 故육우당 15주기입니다.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축하하기만 하고, 故육우당의 유언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 행복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더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시 악화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현 정권의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때도 레즈비언을 배제했고, 토론회 때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은 개신교 세력의 압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가짜 인권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개신교 세력과 함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치인들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에 반대하고, 인권 조례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자체에 반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 제주도지사인 원희룡은 당선 직후 신문고뉴스의 물음에 "성소수자에게 차별없는 도정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금지 현수막 게시 신청' 또는 퀴어 퍼레이드 등의 장소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와 연관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기조를 밝혔는 데도 작년 제주도정은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허가를 철회했습니다(제주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 제7회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성소수자 정책에 관한 공개 질의를 하려 합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후보가 있는지 파악하여, 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주의 도지사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역 출마 예비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 송부 및 답변 요청

1. 촛불 혁명 이후에도 인권이 뒤로 밀려나는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이자,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故육우당의 15주기를 맞아 레즈비언의 가시화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故육우당의 추모를 겸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후보자 및 비례대표를 출마시킬 예정인 정당께 첨부한 질의서를 보냅니다. (문장 형태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3. 후보자와 정당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답변 여부는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에 지역 성소수자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온라인 창구,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할 것입니다.

4. 핑크 보트(pink vote)라는 성소수자 내지 연대자의 표와 후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선거와 작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성소수자 지지발언을 통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얻었다는 것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5. 이 질의서는 지역 사회의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여 제주도내 성소수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보냅니다.

6. 답변은 5월 10일(목)까지 제주퀴어문화축제의 공식 이메일 주소인 jejuqcf@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제주지역 출마 예비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 1부. 끝.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

[공문]제주퀴퍼2018-003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자정책질의.pdf

[공문]제주퀴퍼2018-003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자정책질의.hwp

제7회지방선거출마예비후보자및정당성소수자정책질의서.pdf

제7회지방선거출마예비후보자및정당성소수자정책질의서.hwp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공식입장>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법원의 신산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제주시는 조직위의 행사개최 장소 사용요청에 대해 승낙 공문을 발송했다가 이후 다소 민원을 이유로 승낙을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승낙 철회에 대해, 조직위는 제주시의 반인권적 행정 처리를 문제 삼고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 부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도리어 반인륜적 행사가 개최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행사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직위는 거듭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를 사안으로 귀 단체와의 면담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월25일 제주시청 총무과-70346)라고 답변을 하였다. 조직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제주시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시대착오적 행정에 있었으나 제주시는 공간사용 불허라는 자신들의 행정처리 결과에만 주목했다.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제주시가 따라야 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원은 결정문에서 “그 개최가 임박한 이 사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철회통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경우 제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2. 아울러 제주시가 몇몇 민원인들의 말만 듣고 행사 주최 측의 주장은 무시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일부 민원”이라고 판단했다. 

3. 법원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들과 같은 일반 공중에 대해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공원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법원은 신청인들과 일반 공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시의 차별적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시는 법원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의 부스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산공원 내 행사용 부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가 따르겠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원사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또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7년 10월 2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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